개인정보와 위치정보

Comment)
사용자 개인을 식별한지 않은 위치정보가 과연 개인정보인가에 대한 논란


기사원문 출처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77728

[취재수첩]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호들갑
2011년 05월 06일 18:09:27 /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스마트폰을 통한 위치정보수집이 논란이다.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사용자 모르게 저장해 둔 것이 논란이 된지 얼마지 않아 모바일 광고 업체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압수수색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다수의 언론들은 연일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IT업체들을 비난하기에 바쁘다.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개인의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고, 이것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 수집∙관리된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다. 단지 불쾌한 수준을 넘어 이 정보가 범죄에 악용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의 클 것이다.

그러나 위치정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IT업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위치정보는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내비게이션만 보자. 내가 어느 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비케이션은 무용지물이다. 우리 삶에서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유용한가.

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애플리케이션의 많은 기능이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도나 길찾기, 내 주변 맛집찾기 등 위치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6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사업자 정보교류 및 법률 상담 등 LBS 사업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내에 'LBS 비즈니스 지원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

모바일 광고 업체들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지역 광고를 위한 것이었다. 사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해 그 위치에 맞는 광고를 내보내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광고는 이용자들에게도 유용하다. 아무 관련 없는 광고를 보는 것보다는 나와 내 지역에 관계된 광고를 보는 것이 정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스마트폰은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단순위치정보가 아니라 개인위치정보이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범죄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사용자 개인을 식별한지 않은 위치정보가 과연 개인정보인지 논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현행 법제도가 매우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빠른 기술 발달에 법이 못 따라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IT인들을 범죄인 취급하거나 스마트폰 모바일 광고가 악성코드인 것처럼 취급해선 곤란하다.

현재 법체계로는 앞으로 더 이상 죄 없는 범죄자들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검찰.경찰의 주관적인 법적 해석 아래 무조건 잡아들여 족치고 보자는 접근법이 아니라,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IT업체들이 법을 잘 몰라 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일이 더 강조돼야 한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