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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내부의 적
국내도서>사회과학
저자 : 츠베탕 토도로프(Tzvetan Todorov) / 김지현역
출판 : 반비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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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종말이라는 이슈에 이어 민주주의 자체도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책이다. 민주주의는 용어 자체의 의미에서처럼 국민이 권력을 갖는 체제이다.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를 선출한다(p.13). 저자는 이러한 지적을 하기에 앞서 본인은 인생의 1/3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나머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낸 경험을 책에서 풀어놓겠다고 이야기한다.


저자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포퓰리즘, 극단적인 자유주의, 메시아주의 등이다. 즉 민주주의의 구성 요소인 인민, 자유, 진보 중 어느 하나가 적정선을 넘어 유일한 원칙임을 자처할 때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한다고 한다.


책의 주제를 다루기 전에 1600여 년 전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독교는 정치권력을 얻기 시작했으며 신학적인 논쟁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대표적 논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주된 예로 들고 있다. 논쟁의 주제는 '자유의지'와 '죄와 구원'의 문제였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죄는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선조의 행동을 모방한 결과라고 말한다. 즉 신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역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죄를 짓고 안짓고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기통제와 정신력을 배우며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능력을 낙관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았다. 모두 자신의 잘못이고 오직 자신만을 탓할 수 있을 뿐이다(p.26). 이에 반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유의지의 결과라고만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원죄는 인간 종에 속한 모든 개체 특유의 결핍과 취약점인데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과는 무관한 근본적인 결함이라는 주장을 한다(p.28). 원죄로 가득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신의 은총에 기대야 한다(p.29)는 것이다. 이 논쟁은 결국 418년에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이단 선고를 받는 것으로 결말을 보았지만 그 이후 이 논쟁의 불시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 이후 루소나 몽테스키외 같은 프랑스의 인문주의자들은 그 어느 쪽에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 이후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개인의 운명(도덕)보다 사회의 운명(정치)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신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논쟁에서 정치적 행위와 권력자들이나 대중에 대한 담론으로 이행한다(p.40). 대중들이 요구가 폭발하기 전에 몽티스키외의 중용의 태도는 마르퀴드 콩도르세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 격렬하게 비판받는다. 콩도르세는 필라기우스의 사상과 유사하게 인간이 법을 충분히 적용한다면 지상의 악을 일소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완성하고 능력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원죄는 제거해야 할 미신일 뿐이며 행복은 사후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 논의가 급진전되어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었고 평등과 자유의 이상을 내세우면서 특유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에 이르는 특별한 방법(혁명과 공포정치)를 지향하기 시작한다. 저자는 이를 정치적 메시아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콩도르세의 사상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움직인 결과이다. 


이러한 정치적 메시아주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다. 첫번째 단계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직후에 헉명전쟁과 식민전쟁의 형태로 나타나며, 두번째 흐름은 공산주의으로, 세번째 흐름은 민주주의로 나타난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예상했던 바와 같다. 즉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민주주의 국가임을 표방하는 서방 선진국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모든 악이 선의 이름으로 실현되고 숭고한 목적이라며 정당화되는 역설이라는 것이다. 선을 추구하지만 그 선은 결국 과거의 종교를 대체하고 있을 뿐 큰 차이는 없으며 나만이 선하다는 주장으로 인해 전쟁을 선포하고 다른 나라 국민들의 인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이러한 오만함과 헛된 욕망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제 정치에 복무하는 도덕과 정의는 도리어 도덕과 정의를 해치고 강대국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한다. 그리고 강대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위선적인 장막으로 나타난다. 선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아주의 정치는 서로를 파괴한다. "천사가 되려고 하다가 짐승이 된다."라는 파스칼의 문구가 이런 상황을 더없이 잘 설명해 준다. 일군의 국가가 다른 국가에 자신들의 의지를 무조건 관철하는 이상, 국제질서는 개선되지 않는다.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눈앞에서 실추되고 심지어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국가에서조차 민주주의 원칙이 부식될 위험이 있다.  - p.90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화살은 신자유주의로 넘어간다. 국가의 활동은 공공질서 유지 정도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은 경제활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연결된다. "부를 제한"하거나, "공정하게 분배"해서도, 심지어 "과도한 부의 추구를 막아서도" 안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마냥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자유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좌파는 검열, 금기, 도덕 등 행동에 최대한 자유를 부여하되 경제적 자유는 국가가 제한해야 한다고 하며, 우파의 경우는 이와 반대의 주장을 한다. 두가지 자유를 모두 추구할 수는 없으며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의 이슈라는 점을 지적한다. 공산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통제를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신자유주의는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다시피 지나친 방임이 낳은 결과로 재분배가 되지 않는 현상을 낳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계급의 소멸을 위한 투쟁 대신 이익의 조화를 가정한 뒤 시장의 자연법칙에 의존하는 역사법칙에 찬성한다. 여기서 다시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으로 짧게나마 되돌아 보게 한다. 적당한 통제와 적당한 자유의 경계선은 어디인지 저자도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의 행태를 "야만화"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비판을 마무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는 지켜야 할 도를 넘어선 나머지 탈이 났다(p.199)고까지 표현한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위험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옷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요소가 눈에 띄지 않아 위험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스스로 쇄신의 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포퓰리즘으로 치달을지 아직 결말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해답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역사가 불변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섭리가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으며, 미래가 의지에 달려있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 p.207



Posted by 테크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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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미국의 역사
국내도서>역사와 문화
저자 : 전상봉
출판 : 시대의창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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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몰락에 관한 이슈가 제기된지 꽤 오래되었다. 서너달 전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된 이후로 금융자본주의의 폐해와 자본주의의 미래에 대한 부족한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역시 그 방대한 역사를 분석하고 요약할 능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렴풋이 단행본 몇권을 보고 이해한 수준이었다. 


<자본주의, 미국의 역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1차세계대전부터 최근의 월가점령시위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다. 오늘 9시 뉴스의 타이틀 기사들을 보니 미국에서 아태지역에 군병력을 증강시키겠다는 발표로 미중간의 패권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다. 결국 지구가 존재하고 국가가 생긴 이래로 우리 사회는 패권주의와 헤게모니의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의 패권주의가 냉전시대를 거쳐 미국으로 넘어갔었다. 그 와중에 EU가 출범하고 유로화가 시장에 소통되고 있지만 역시 미국의 가장 강력한 패권경쟁 대상은 중국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책은 1차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시작한다. 대공황을 거쳐 2차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미국은 제국으로 변모하게 된다. 길지 않은 미국의 역사를 정말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유럽의 변방국가로 전락하였다.


브레턴우즈 협정 당시의 상황과 IMF 및 IBRD 결성 그리고 지속되는 냉전 상황의 기록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소련은 나쁜 나라, 미국은 좋은 나라라는 인식.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흑백논리를 가르쳤던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친미도 반미도 아닌 중립적인 시각에서 국가간의 관계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실적인 근거를 통해 중립적인 시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의 내용은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구성하였다. 전반적인 내용은 미국이 공공의 적이 된 느낌이지만 뭐가 됐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들어봄직한 시사경제 용어들에 대해서도 그 기원이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은 바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요즘 뉴스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침몰하는 세계경제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뉴스를 듣다 보면 세계대공황 수준의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최근의 경제위기 그리고 월가의 점령시위 등을 다루는 책들이 대부분 경제위기가 일어났던 이유를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찾고 있는데 이 책도 역시 같은 시각이지만 자본주의의 태동과정 그리고 최근의 글로벌 위기 현상까지 역사적 고찰을 통해 좀더 폭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Posted by 테크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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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10 17:51 신고 BlogIcon 지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 티스토리에는 거의 들어오질 않아서요 ㅎㅎ 댓글 이제 보았어요 ^^ ㅎㅎㅎ 여기서고 방가방가 ㅋㅋㅋ

  2. 2012.06.10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2012.06.10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2012.06.10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2012.06.10 1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2012.06.10 17:55 신고 BlogIcon 지연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죄송해요 ㅎㅎ 제가 이상한 걸 눌러서 ㅠ.ㅠ 비밀댓글이 왕창 ㅋㅋㅋ 삭제해주세요 ^^ 삭제도 안되네요 ㅠ.ㅠ


국가는무엇을해야하는가새로운자본주의가다시온다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이론
지은이 이언 브레머 (다산북스,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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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에서의 시위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민주화 시위. 그리고 자본주의 4.0, 지속가능 경영, 사회적 기업... 수익창출을 통한 주주들의 만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과거의 자본주의의 개념에서 최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좀더 진화된 형태의 자본주의가 제안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걸맞게 제목을 잘 정하였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책의 원제목은 <The End of Free Market>으로 제목만 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여 자유시장은 이제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았다. 하지만 책을 읽다보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대한 허용하고자 하는 국가자본주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의해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반대의 입장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21세기 국가자본주의를 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즉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소유한 국영기업이나 정부와 매우 친밀한 기업(책에서는 국가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이라는 표현을 쓴다)이 성공하는 시스템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런 기업들은 주주의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소수특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체제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한다.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생겨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국가자본주의이다. 많은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대안까지는 아니어도 국가자본주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대체하고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자유시장만이 장기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고, 정부가 결코 경제를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순수자본주의나 혼합자본주의의 신념에 국가자본주의는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국가자본주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의 대결에서 패배할 것으로 단정한다. 국가자본주의 내에 중대한 약점들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국가자본주의는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영기업, 민영 국가대표 기업, 국부펀드 등을 이용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 정부들은 자국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국가자본주의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미국이나 유럽에서조차 정부의 개입을 많은 부분에서 허용하여 '좌클릭' 노선으로 이동하였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토마스 프리드먼의 책 제목처럼 과연 '세상은 평평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시기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와 같은 국가자본주의가 계속적으로 성공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는 경제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정치철학이나 통치수단에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특정세력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론적으로는 국가의 세력 약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자본주의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빈곤했던 나라들에 지금까지 성장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유는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정부의 개입을 감소시킨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저자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ps) 이 책에서 언급된 읽어 볼 만한 몇권의 책
- 역사의 종말 (프랜시스 후쿠야마, 한마음사, 1997)
-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나오미 클라인, 살림Biz, 2010)
- 이머징 마켓의 시대 (앙트완 반 아그마엘, 김영사, 2007)
Posted by 테크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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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7 17:06 신고 BlogIcon 자유인-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읽고싶던 책인데, 한 번 읽어 봐야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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