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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 국내도서 저자 : 선대인 출판 : 웅진지식하우스 2013.11.27 상세보기

올해 초에 발간된 선대인 소장의 책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를 읽고 '저성장시대의 여전히 불안한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악평에 가까운 리뷰를 쓴 바가 있어 이번 책은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분명 정부정책 비판과 함께 비관적인 전망이 주요 내용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었다. 앞선 책이 경제 초보자들을 위한 국내외 경제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 책은 제목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 및 트렌드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이다. 

저자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하여 각 정부에 대한 신랄한 제품 비판을 이어 간다. 특히 현 박근혜 정부의 해결책은 '질이 나쁘다'는 표현까지 하면서 자산가들의 투기를 부추기는 대책(p.41)이라고 비판한다. 4.1부동산대책과 7.24후속대책, 그리고 이어 발표된 8.28 대응방안 모두 국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집값 떠받치기와 포화상태를 훨씬 넘어선 건설업계 살리기에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경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부정적이라 함은 현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연착륙은 커녕 경착륙(lard landing)을 넘어 불시착(crash landing)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p.71)고 경고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 대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즉 지탱할 수도 없는 부동산 거품을 억지로 유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나가야 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대세하락기가 지속되면서 20~30년 정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전세가 위축될 것이며, 발전세가 앞으로 상당한 비중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p.120)하는 대목은 인상적이다. 아울러 전세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세입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집값 떠받치기 대책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현황과 예상을 기반으로 하여 저자는 2015년 4분기를 분석시점으로 하여 세가지 부동산 시나리오를 예측하였다(p.154). 첫번째 시나리오는 부동산이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경기가 회복한다는 예측이며, 두번째 시나리오는 부동산이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경우, 세번째 시나리오는 부동산 급락과 경기 침체시의 상황이다. 세번째 시나리오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도 이어지고 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대세하락기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면서 책을 끝맺고 있다. 부동산 경제를 비롯하여 거시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예측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풍부하게 축적된 자료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이 더욱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저자가 주장하고 예측한 자료들이 과연 신뢰할 만한지의 여부를 떠나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내외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 경제위기의 상황을 1920년대 대공황 수준의 최악의 상황으로 예측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예측을 하는 학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정치권을 넘어 기득권층 전체로 불신이 확대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나치게 낙관해서도 안되겠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접근하여 무조건적인 비판과 비난으로 일색해서도 안될 것이다.

앞서 정리한 대로 이 책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모두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협업과 상생의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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