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도서 문화 리뷰어 [techleader.net] 테크리더

공지사항

Total605,129
Today59
Yesterday264
Statistics Graph

달력

« » 2018.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달린 댓글

2011년 일본 동북부 지방에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원이 멈추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재앙이 시작되었다. 이 책은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 소설의 형태로 '흥미진진'하게 지적하고 있다. 작가는 실제 일본의 현직 고위 관료였으며 보복당할 것을 우려해 '와카스미 레쓰'라는 익명으로 폭로하게 되었다.



책을 읽는 내내 일본의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지만 '현실'과 '음모론'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다. 하지만 저자가 현직 관료였다는 점에서 그의 말을 경청할 수 밖에 없었다. 2011년 이후 두번의 선거 이후에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의 이슈를 제기하게 된다. 그 와중에 원전 마피아는 다시 득세하고 국민을 그저 세금을 갖다 바치는 노예로 인식하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실 원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지식이 필요할 것 같다. 시중에도 원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책들이 나와있어 이를 통해 지식을 보완하기로 하고 일단 책에서 주장하는 일본 내의 상황에 주목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한 일본 내부의 암투에 대해 저자는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원전 마피아의 행태에 대해 과감하게 들추어내고 있다.


대중은 항상 '자신보다 잘난 놈'을 미워한다. 또한 대중은 전력 회사가 경쟁을 하지 않아 경영이 합리적이지 않고, 경쟁을 시키면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찌되었든 전력업계에 경쟁원리를 도입시킨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가 전력 시스템의 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하도록 결정하여 앞으로는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대중이 믿도록 만들면 된다.  - p.80


정말 무시무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났으면 사고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시스템의 개혁이라는 과제를 그저 원전 재가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행태가 국민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전력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대중에게 선언하고 경쟁이 발생한다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면 대중의 불만은 가라앉고 원전 재가동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  - p.81


소설 속에서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사람 중에 니자키현 지사인 이즈타 기요히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편집자 서문에 의하면 이즈미다 니이가타현 지사의 실제 모델이라고 한다.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는 일본전력연맹 상무이사인 고지마 이와오를 비롯하여 원전 마피아들은 어떻게든 이즈타 지사를 함정에 빠트려 끌어내리고 원전 재가동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원전 마피아의 재가동 노력에 제동을 거는 또 하나의 인물로 다마가와 교코라는 여성이 등장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본의 아니게 방사능 노출 소를 판매한 것으로 언론에 소개되어 결국 자살하게 된다. 그 사건의 충격으로 그녀는 원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원자력규제청 총무과장보좌인 니시오카 스스무를 미끼로 하여 원전 재가동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언론에 원전의 피해 상황을 공개하도록 유도한다. (논외로,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을 많이 쓰듯 일본에서는 라인을 많이 쓴다고 들었는데 다마가와와 니시오카가 라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부분이 나와 네이버 라인이 진짜 일본에서는 많이 유명하구나 싶었다. - p.134)


몇달 전 일본공산당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이 쓴 ≪새로운 약진의 시대를 지향하며≫를 읽었다. 일본에서 공산당은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세력중의 하나인데 원전 마피아의 입장에서는 공산당을 그저 과격파의 일종으로 설명하는 부분(pp.165~166)이 이 책에서 여러 군데 등장한다. 많은 국민들이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과격파'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탈원전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촬영하여 그들의 신상을 비롯하여 뒷조사를 하고 탐문하는 작업도 사실 좀 소름끼치는 일이었다. 아울러 저자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질타하고 있다. 언론 입장에서는 전력회사가 중요한 광고주였기 때문에 일본전력연맹 입장에서는 원전이나 전력회사에 비판적인 언론이 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으면 압력을 행사(p.197)할 수 있었다.


세상은 언론을 사회의 목탁으로서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직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회정의 실현보다 타사를 앞지르거나 광고를 많이 받아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 p.193


전력회사에서 과거에 정규사원으로 검침이나 수금 업무를 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별동대로 운영하여 문제가 있는 기사가 보도되면 전화나 인터넷으로 시청자 의견란에 반박 의견을 보내는 일을 시킨다고 한다. 이들은 SNS를 이용하는 인터넷 공작원으로 활약하기도 한다(p.200). 원전 마피아는 아픈 기억은 빨리 잊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현실과 그리 다르지 않는 면을 볼 수 있어 신기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괴로웠던 경험과 공프는 빨리 잊고 싶고 빨리 과거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일본 국민은 대부분 이제 재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현실로 직시하지 못한다.  - p.200


이 책에서 원전 폐기의 당위성으로 다른 대체에너지보다 원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원전의 전기생산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방사성 폐끼물의 처분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다른 자료들을 통해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판단된다.


원자력 가격에는 폐로 비용이나 사고 대응에 필요한 비용, 방사성 폐끼물의 처분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비용은 먼 훗날에 발생할 것이다. 미래에 비용이 아무리 발생한다 해도 이를 현재 가치로 되돌리면 그리 큰 차이가 없다.  - p.78


이 책은 원전 폐기의 필요성에 관한 지식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부분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할 수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지 의문이 들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정말 원전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말 안정성에 대한 검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대체에너지를 포함하여 전기 생산에 대한 안전한 방법들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테크리더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새로운 약진의 시대를 지향하며
국내도서
저자 : 시이 가즈오 / 홍상현역
출판 :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4.10.07
상세보기


일본에 공산당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일본은 처음 방문했었던 1992년 여름 교토의 어느 길을 걷다가 공산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받아보고 처음 알게 되었으니 벌써 20여 년이 흘렀다. 내 나이 또래라면 누구나 어린 시절 반공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공산당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머리 깊숙한 곳에 어렴풋이 남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읽게 된 이 책을 통해 일본공산당의 정책을 알게 되었고 시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저자인 시이 가즈오는 일본공산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당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책은 저자가 직접 집필했다기보다 2010년 이후 언론상의 인터뷰나 연설문을 엮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과 동북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현실적이고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공산당의 공식적 당론을 기초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원전 사고, 영토 분쟁 등의 이슈는 일본인으로서도 대단히 민간한 주제였을텐데 동북아 더 나아가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객관적 시각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먼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아베 정권이 고노담화를 재검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반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1993년 8월 4일에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담화를 흔히 '고노담화'라고 한다. 고노담화에 여러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결국 요점은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모집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초 일본의 많은 정치인들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한국의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청취조사 내용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저자는 고노담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고노담화를 재해석하자는 주장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역사를 고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주볼 수는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에 정면으로 마주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시인하며 미래의 교훈으로 삼는 태도를 취할 때 일본은 비로소 아시아와 세계로부터 신뢰와 존경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p.51


두번째 장에서는 2011년 1월 1일에 있었던 일본 외교를 주제로 한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인데 특히 영토 분쟁에 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일본은 현재 센카쿠 열도, 독도, 치시마 열도 등으로 중국, 한국,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이다. 저자가 바라보는 영토분쟁의 입장은 한마디로 태평양 전쟁 시절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없다보니 침략으로 빼앗은 영토와 정당하게 영유한 영토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p.158)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적 도리에 근거한 영토교섭을 단 한 번도 진행했던 적이 없다(p.93)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먼저 센카쿠 열도는 청일전쟁을 틈타 몰래 훔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실제로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할양받은 것은 타이완과 펑후 제도이며 이는 침략전쟁으로 인한 강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해야 했지만 센카쿠 열도는 시모노세키 조약과 관련된 어떤 교섭 기록을 보아도 나오지 않는다(p.90)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영토가 맞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치시마 열도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독도의 경우는 좀 색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독도에 대해서는 1905년 1월에 일본은 독도를 영토에 편입시켰고, 일본공산당은 1977년 일본의 영유에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하지만 1905년 1월은 한국으로부터 사실상 외교권을 빼앗은 후였으므로 한국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혀두면서 독도 문제는 냉정한 공동의 역사연구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짜피 역사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영토가 맞는 것이 확실하므로 저자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와 관련지어서 1910년의 한일합방과 관련되어서 일본은 '합법적이며 유효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저자와 일본공산당은 군사적 압력에 의해 강제된 불법·부당한 것(p.92)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1965년에 있었던 한일조약을 통한 국교정상화 작업에 있어서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병합의 부당성(p.154)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세번째 장에서는 원전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원전에 대해서는 진보적 정치가답게 완전 폐기를 주장한다. 일본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전력이 원전을 통해 생산해 낼 수 있는 발전량의 40배에 달한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연 에너지를 보급하여 원전을 대체해 나가야 한다(pp.115~116)고 주장한다. 네번째 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간지 구독률이 월등히 높은 일본에서 신문사가 소유한 상당한 자본으로 TV방송국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한다. (일본의 일간지 발행부수는 5100만부로 OECD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일간지 구독률도 92%로 캐나다 73%, 미국 45%, 한국 37%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신문과 방송이 서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서로 지분을 공유하며 '크로스 오너십'을 구현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비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해전 종편사업자 선정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신문과 방송이라는 산업이 어짜피 기술적으로 컨버전스될 수 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저자의 의견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었다.


다섯번째 장은 '정당의 가치는 무엇으로 가늠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한 연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인들이 눈여겨 보아야 할 내용이 많다고 생각된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의 가치 척도는 다음과 같다.


제1의 척도 : 어떤 기치, 강령을 가지고 있는가

제2의 척도 :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제3의 척도 : 외교력을 가지고 있는가

제4의 척도 :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제5의 척도 : 풀뿌리로 국민과 결합하여 그 힘으로 정치를 움직인다.


이 부분에서 두번째 척도와 네번째 척도를 인상적으로 읽게 되었다. 두번째 척도를 설명하면서 올해(인터뷰 당시 2010년)로 창당 88년을 맞이하면서 한번도 당명을 개정하지 않고 활동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특히 일본 군국주의에 의한 침략전쟁이나 식민지 지배에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유일한 정당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 연설문이 작성된 2010년은 한국 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이 부분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주장은 큰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한국 병합은 일본군에 의한 반복적 침략, 황후 살해, 황제·정부 요인에 대한 협박, 민중의 저항에 대한 군사적 압살 등으로 실현된 것이며, 한국 병합조약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군사적 강압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불법·부당한 조약입니다.  - p.154


또한 네번째 척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산당의 입장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사회주의=독재'라는 공론이 널리 펴져있는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그 발전 정도에 따라 인류의 진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절대로 사회주의는 독재가 아니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의 길로 나아가려는 그 어떤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겠다(p.169)고 단언한다. 이어서 여섯번째 장에서 등장하는 2012년 신춘 인터뷰 기사에서도 공산당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닌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최대의 핵심은 일본이 직면해 있는 혁명이 사회주의혁명이 아닌, 독립·민주·평화의 일본을 만드는 민주주의혁명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 하겠습니다.  - p.187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2011년에 있었던 조선왕조의궤 반환을 통해 한일관계가 진전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저자는 드라마 '이산'을 팬으로서 즐겨 보았다고 하면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도화서가 의궤를 만든 곳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 흥미롭다.


저자는 마지막 맺는 말을 통해 '우향우'를 거듭하고 있는 아베정권을 다시 한번 비판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위한 구상을 짧은 글로나마 피력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ASEAN이 실천하고 있는 평화를 위한 지역 공동의 대처를 동북아에서도 구축하자(p.229)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 일본 정권으로 벌이고 있는 헌법 9조의 개정 움직임, 고노 담화의 재검토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가 벌인 과거의 침략전쟁을 긍정하고 미화하는 입장이 계속된다면 저자가 말하는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상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다.

Posted by 테크리더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