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 머니>, 김점수, 엘비에이네트웍스, 2012.

 

매직머니 Magic Money 국내도서>경제경영 저자 : 김점수 출판 : 엘비에이네트웍스 2012.06.15 상세보기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오늘날까지 전세계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물론 2011년을 전후로 약간 상황이 좋아진 적도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착시효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이 책은 왜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대한 해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단 최근까지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구세기 경제이론의 부작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1930년대 대공황 글복을 위해 제안되었던 케인즈의 '적극적 재정부양 정책'은 천문학적 국가부채를 만들었고, 1970년대 통화주의 이론은 금융산업의 자본독점을 초래했으며,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이휸은 금융파생상품을 잉태하여 지구촌 경제를 광란의 투기장으로 만들었다(p.18). 이상의 세가지 이론이 인류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최근 10여 년간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기엔 너무 낡은 이론이 되어버렸다.

 

특히 2008년의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월가점령 시위를 지나 유럽 경제위기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의 가장 확실한 원인으로 '신자유주의'가 많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위 세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이유인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언급이 관심을 기울여 읽게 되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지난 30년 동안 거대한 글로벌 금융공룡을 양산시킨 숙주이론(宿主理論)이라고 악평하고 있다(p.34). 그 신자유주의의 학설의 가장 밑바탕에는 인간의 탐욕이 숨어있으며 합리적인 규제가 없으면 스스로 통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프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금융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신자유주의를 마냥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다. 경제적 창의력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이론은 분명히 올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금융, 에너지, 식량, 의료산업 등은 공정한 경쟁과 상생경제를 위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한 산업이므로 이러한 산업들은 자율을 우선으로 하는 민사법의 사적자치원리가 아니라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사회법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공정경쟁이 베재된 채로 금융자본주의가 성장하고 다양한 파생금융상품들이 등장하면서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다고 한다.

 

여러가지 경제적 위기들을 헤쳐나갈 해법으로 중립적 재정정책과 통합융합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의 중심 이론이기는 한데 경제학 전공자라든가 깊은 관심이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 100 여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여러모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 유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