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중국경제, 랑셴핑 등, 책이있는풍경] - 중국 경제의 숨겨진 실상을 파헤치다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 국내도서>경제경영 저자 : 랑셴핑,쑨진 / 이지은역 출판 : 책이있는풍경 2012.10.30 상세보기

이 책을 제목을 보면서 우리 나라 경제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중국 경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의 앞 '감수의 글' 몇 문장만이라도 읽어보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중국 경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름길 중의 하나이다. 저자는 중국 출신의 경제학자로서 작금의 중국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책의 제목과 같이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을 벼랑 끝에 서있다고 평가한다. 책의 앞부분에 '들어가는 글'에 따르면 그런 상황의 원인은 중국인들의 위기의식 부재에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과 비교하는 대목이 인상적인데,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높은 위기의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미국은 자국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반면 중국은 그러한 위협에 대해 관심도 없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전략 중심이 다시 아시아로 재조정되면서 군사·무역·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국인은 이런 위협을 보고도 못 본 체한다.  - p.12

글로벌 경제를 포함하여 중국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커다란 위기가 움트고 있음에도 중국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란 ①좌우갈등, ②공사대립, ③거시적 조정-미시적 활성화, ④도약적인 발전 등이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저자는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국유기업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국유기업에 맡기고, 민영기업이 해낼 수 있는 일은 민영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시장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민영기업의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 또한 네번째 비판요소로 언급하는 도약적 발전에 대해서는 과거의 대약진 운동의 사례를 들면서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중국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 위대한 목표를 설정해두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끌어 들여 대약진 식 목표를 실현하는 방식을 무척 선호한다(p.25)고 주장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 방법으로 저자는 사회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돌파구 삼아 다시 경제개혁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한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구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정의와 시장논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사회 구현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되 거대한 규모의 중산층이 강력한 구매력을 가지고 민간업체의 이익증대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업체는 더 많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한다면 여기서 생겨난 자금이 다시 중산층에 흘러 들어가 또 다른 구매력을 발생시키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추어 지면서 경제는 자신만의 법칙에 따라 균형을 찾아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게 된다(p.28)는 것이 저자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저자는 현재의 중국 경제를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한다. 책의 앞부분에서만 봐도 가장 위험한 지경(p.31), 지금까지의 영광이 한낱 뜬구릅에 불과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p.45),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p.63), 혹독한 빙하기(p.68) 등이 현재의 중국 경제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경제상황을 묘사한 표현들이다.

500여 페이지나 되는 꽤 두꺼운 책이지만 읽히는 속도나 느낌은 그리 지루하지 않다. 경제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최근의 국내경제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책의 주장도 그냥 가볍게 듣기에는 의미심장한 관점들이 많다. 가계 경제와 같이 미시적인 경제는 역시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지금 투자한 펀드나 주식의 등락이나 예금이나 대출의 이자율 변화, 부동산의 전망 등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책에서 저자의 주장은 다소 중국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양한 시각으로 거시경제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혜안에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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