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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유혹
국내도서>사회과학
저자 : 쉬즈위안 / 김영문역
출판 : 글항아리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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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G2라든가 BRICs와 같은 신흥국가의 이미지일 것이다. 어떤 나라든 내부에 현정부나 과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동조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흔히 폐쇄적인 국가일 것으로 생각되는 중국이라는 나라에도 찬성과 동조의 시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많다는 점이 놀랍다. 물론 이집트나 리비아 등의 정권이 무너지는 사례들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힘이 모였을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게 되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도 충분히 다양한 시각들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동안 티벳과 같은 중국 내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나 집단적인 반발에 관한 기사를 보고 있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인데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지게 된 새로운 중국의 모습이다.



얼마전 랑셴핑이 저술한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라는 책을 읽고 누구나 생각해왔던 중국의 발전해 가는 모습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내부 전문가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 <독재의 유혹>저자인 쉬즈위안의 경우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중의 하나였다. 랑셴핑의 저술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 책은 다소 광범위하게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정권의 한계에 대해 상당히 소상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자는 중국의 발전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다. 중국의 이미지는 더욱 강력하고 선진적인 모습을 띄고 있지만 '발전주의'라고 칭할 수 있는 발전지향주의에는 그 밖의 문제들은 은폐되고 부패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국가는 오직 발전을 통해서만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자연스러운 합법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그 국가의 기타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든 간에 저절로 은폐될 수 밖에 없다. (중략) 그리하여 끊임없이 단순화되는 발전주의의 신념 속에서 GDP 성장은 중국인들에게 현란한 영광을 선사해 주었다.  - p.36

 

책의 초반부에서는 중국의 성장만 바라보고 그 성장의 이면에 감추어진 모습에 대해 외면하는 여러 학자들과 그들의 저술들을 소개하고 있다. 존 나이스빗, 조슈아 라모 등이 그들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성공적인 중국의 모습은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베이징 컨센서스란 중국은 자체적으로 독특한 정치, 경제, 사회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것(p.29)이며, 더 나아가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정치적 성공으로 연결(p.41)되어 '메가트렌드 차이나'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저자가 바라보는 실제 중국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만약 중국에서 생활해본 사람이라면 관리들이 민주, 자유, 실사구시,창신(創新) 등과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마음은 이런 어휘의 진정한 의미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구호, 표어, 공문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논리를 다르고 있다. - p.33

 

너무나 신랄하고 파격적인 비판이 아닐까 싶다. 저자가 비판한 중국의 모습은 또한 정치권력의 부패, 국유기업의 붕괴, 타이완 및 홍콩과의 마찰, 미국과의 긴장관계 등으로 인해 앞날이 불투명해진 중국(p.32)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왜곡된 시각을 과거 소련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교한다. 앙드레 지드는 소련을 방문하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희망을 가득채워준다'고 하였고, 영국의 웹 부부는 소비에트 공산주의가 일종의 신문명이라고 공언하였다(p.46). 이러한 논조는 소련은 1917년 혁명 이후 계획체제를 창조하여 사회의 부를 통일적으로 분배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미국은 대공황 이후이 쇄락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자본주의가 정치, 경제 그리고 인간성의 위기로 빠져들자 소련의 집체주의와 평등사상이 참신해 보였기 때문에 등장했지만 정작 자본주의의 소외현상은 질책하면서도 소련이 저지른 갖가지 악행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p.45). 하지만 저자는 그들이 바라보았던 왜곡된 소련의 진실은 '발전 수준이 저급한 슈퍼 대국'에 불과하다(p.52)고 평한다.

 

소련은 늘 프롤레타리아를 대표한다고 말했지만, 관료 시스템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련은 전면적인 인간 해방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소련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의 풍요로움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호언장단했지만 사실은 드넓은 황무지를 창조했을 뿐이었다.  - p.52

 

이러한 소련이 발산한 빛이 항성과 같았다고 한다면 베트남이나 쿠바 등에서 등장한 공산정권의 빛은 행성에 불과하여 미약했다. 이 소련이 빛을 잃어가자 그 대체자로서 가장 기대치가 높았던 나라는 바로 마오쩌둥의 중국(p.54)이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왜곡된 모습을 가졌던 소련이 몰락해 갔던 것처럼 중국 역시 그런 수순을 밣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는 이런 심각한 주장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13억 시장을 보유한 황금국이며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라는 인식은 상상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상 속에서 기본적인 가치 판단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오점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상속의 중국은 1930년대 소련의 또다른 판박이(p.58)일 뿐이다.

 

저자는 비판적 시각은 벨기에 학자인 '시몬 레이스'의 주장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시몬 레이스는 문화대혁명이 '세계에서 가장 총명한 인민을 바보로 타락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평가(p.62)했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압제가 심한 나라라는 판단(p.61)을 내린 사람이다. 저자의 생각도 이와 동일하다. 대부분의 중국인이 숭배하고 추앙하는 마오쩌둥에 대한 강력한 비판도 저자는 서슴지 않는다. 저자의 판단으로 마오쩌둥의 지상 최대의 방종의 인물이었고, 그 방종을 제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p.84). 그는 야만적인 몽상가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오류들을 현대의 중국인들을 보고도 못 본 체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진정으로 마오쩌둥과 마오쩌둥 시대에 관한 반성이 시작된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러시아에서 스탈린이나 레닌을 부정하는 것과는 차별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련이 고르바초프의 '공개적인 정책'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것처럼 갈수록 많은 비밀과 잔혹한 기억이 풀려나올 때 그것들은 해일과 같은 역량으로 현실을 뒤덮을 것이다(p.88). 중국은 이점을 교훈으로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마오쩌둥의 독재적 권력은 외부의 제어장치도 없었고 내면의 반성도 부족했다(p.90).

 

몇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쑹훙빙의 <화폐전쟁>에 대해서도 저자는 놀라울 정도로 강도높은 비판을 한다. 저자는 쑹훙빙을 '아마추어 역사학자(p.101)'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으며, 그가 쓴 <화폐전쟁>은 '황당한 책(p.107)'이라고 조롱한다. 반면 랑셴핑은 '제대로 경제를 공부한 사람'으로 격상시킨다. 랑셴핑은 앞서 언급했던 <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와 함께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 <누가 중국경제를 죽이는가> 등의 저자이며 그 이외에도 최근 1~2년 사이에 그의 많은 책들이 국내에 번역되어 있다.

 

중국의 경제시스템은 '서구 자본주의'보다 더욱 잔혹한 자본주의(p.145)를 추구한다. 중국의 국민들은 정부의 권력과 시장 권력이라는 이중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정책에 희생된 개인은 보지않고 추상적인 위대함으로 모든 것을 저울질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마오쩌둥의 개인적인 매력, 두 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 공산당의 절대 권력,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 모델'이라는 놀라운 이론이 모든 것을 저울질하는 표준이라고 분석한다. 수천만 명의 사망과 생생한 개인 비극은 아주 짧은 언급에 그치고 있다.  - p.145

 

따라서 중국의 유일한 목적은 서구 자본주의의 패권에 도전하여 그들 이론 창조자의 개인적인 야심을 만족시키는 것일 뿐(p.147)이라고 저자는 일축한다. 중국인들의 진실한 생활과 중국 사회의 보편적인 곤경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한다. 중국은 정치적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특수성이 왜곡되고 과정되어 특수한 경험으로 보편적 경험을 은폐하게 되면 중국 사회는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될 것(p.149)이라는 저자의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져왔다. 다만 중국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되겠지만 너무 경계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그들만의 독특한 특수성의 문화가 성공모델이 될지 실패모델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되지 않을까 싶다. 중국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G2가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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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테크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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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중국 경제
국내도서>경제경영
저자 : 랑셴핑,쑨진 / 이지은역
출판 : 책이있는풍경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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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제목을 보면서 우리 나라 경제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중국 경제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의 앞 '감수의 글' 몇 문장만이라도 읽어보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중국 경제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름길 중의 하나이다. 저자는 중국 출신의 경제학자로서 작금의 중국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책의 제목과 같이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을 벼랑 끝에 서있다고 평가한다. 책의 앞부분에 '들어가는 글'에 따르면 그런 상황의 원인은 중국인들의 위기의식 부재에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과 비교하는 대목이 인상적인데,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높은 위기의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미국은 자국에 위협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반면 중국은 그러한 위협에 대해 관심도 없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전략 중심이 다시 아시아로 재조정되면서 군사·무역·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국인은 이런 위협을 보고도 못 본 체한다.  - p.12




글로벌 경제를 포함하여 중국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커다란 위기가 움트고 있음에도 중국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잘못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란 ①좌우갈등, ②공사대립, ③거시적 조정-미시적 활성화, ④도약적인 발전 등이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저자는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국유기업이 잘할 수 있는 것은 국유기업에 맡기고, 민영기업이 해낼 수 있는 일은 민영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시장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민영기업의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다. 또한 네번째 비판요소로 언급하는 도약적 발전에 대해서는 과거의 대약진 운동의 사례를 들면서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중국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 위대한 목표를 설정해두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끌어 들여 대약진 식 목표를 실현하는 방식을 무척 선호한다(p.25)고 주장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 방법으로 저자는 사회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돌파구 삼아 다시 경제개혁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한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 성장을 구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정의와 시장논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사회 구현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하되 거대한 규모의 중산층이 강력한 구매력을 가지고 민간업체의 이익증대를 위한 발판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업체는 더 많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더 많은 임금을 제공한다면 여기서 생겨난 자금이 다시 중산층에 흘러 들어가 또 다른 구매력을 발생시키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추어 지면서 경제는 자신만의 법칙에 따라 균형을 찾아 지속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 있게 된다(p.28)는 것이 저자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저자는 현재의 중국 경제를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한다. 책의 앞부분에서만 봐도 가장 위험한 지경(p.31), 지금까지의 영광이 한낱 뜬구릅에 불과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p.45),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p.63), 혹독한 빙하기(p.68) 등이 현재의 중국 경제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경제상황을 묘사한 표현들이다.



500여 페이지나 되는 꽤 두꺼운 책이지만 읽히는 속도나 느낌은 그리 지루하지 않다. 경제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최근의 국내경제와 글로벌 경제 상황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책의 주장도 그냥 가볍게 듣기에는 의미심장한 관점들이 많다. 가계 경제와 같이 미시적인 경제는 역시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지금 투자한 펀드나 주식의 등락이나 예금이나 대출의 이자율 변화, 부동산의 전망 등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책에서 저자의 주장은 다소 중국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양한 시각으로 거시경제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혜안에 필요해 보인다.




저는 건강한 리뷰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린리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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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테크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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