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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국내도서
저자 : 폴 크루그먼(Paul Robin Krugman) / 박세연역
출판 : 엘도라도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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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많은 책들이 글로벌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방법을 논했지만 여전히 안개속을 걷는 느낌이다. 지금까지의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대략 두가지로 요약해보면 크게 긴축정책을 주장하는 측과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폴 크루그먼은 대표적으로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학자이다. 긴축정책으로 숨통을 조이지 말고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 폴 크루그먼의 주장이며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정치권에서는 긴축정책을 주장하는 쪽이 대세인 듯 하다. 그래서인지 폴 크루그먼은 특히 독일을 비판하는 내용이 여러번 등장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대표적으로 긴축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는 빚을 줄이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자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다.


많은 독일 정치인들 또한 "국민과 국가의 지출이 곧 국민과 국가의 수입"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이들은 1990년대 말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독일이 이룩한 변화가 다른 모든 나라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 p.49


저자는 긴축정책에 반대하면서 '지출이 곧 수입'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 주장의 근거로 글로벌 경제와 비교해서 규모는 훨씬 작지만 유용한 비교 사례로서 '육아협동조합'의 예를 pp.47~48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이 사례는 1977년에 나온 기사를 인용한 사례로서 간단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육아협동조합은 조합원들끼리 육아의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게 위해 만들었다. 공평한 육아분담을 위해 쿠폰 시스템을 실시했고 조합원들에게 20장의 쿠폰을 지급하여 쿠폰 한장으로 30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화하였다. 하지만 회원들 중 일부가 나중에 오랫동안 집을 비울 상황에 대비하여 가능한 많은 쿠폰을 모아두고자 했고 그로 인해 유통되는 쿠폰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점점 쿠폰의 수가 줄어들자 회원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부부들의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계속해서 쿠폰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했다. 한마디로 육아분담 사업은 '침체'에 빠진 것이다. 회원들의 불만이 야기되자 조합우녕자는 쿠폰을 더 많이 발행했고 이 문제는 해결됐다. 저자는 이 사례를 통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아낸다. "어려움을 겪는 동안 미국 정부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자는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마저 지출을 줄인다면 누가 미국이 생산한 제품을 산단 말인가?"라며 반문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한다.


돈을 빌려주던 사람들은 계속 빌려줘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돈을 빌리던 사람들은 지출을 크게 줄여야 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도 지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전반에서 지출이 급격히 위축됐다.  - p.51


물론 저자도 주장하듯이 화폐를 찍어내는 것만으로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바로 유동성의 함정 때문이다. 유동성의 함정이란 제로 금리로도 경기 침체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유동성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여전히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p.56).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자는 이번 경기침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또 한번의 대규모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대공황에서 벗어낫듯이 말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이 지출 규모를 지금보다 한단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 p.64


3장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어빙 피셔와 하이먼 민스키의 주장을 언급한다. 어빙 피셔는 "채무자들은 더 많이 갈을수록 더 많이 빚지게 된다."는 주장(p.71)을 하면서 부채의 심각성을 느껴 부채의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전체적인 위기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대공황의 원인이었으며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민스키 역시 "지금 당장 채무자들은 소비할 능력이 없고, 채권자들은 소비할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채무자는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채권자들의 지출을 전혀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경제의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일반 가정이 계속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부 역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저자는, 누군가는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 주체가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의 전반에 걸쳐서 정부 지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공공부채와 불황극복과의 관계는 없으므로 긴축정책은 파기하고 정부는 지출을 늘리라는 주장과 함께 저자는 중산층의 재산은 제자리에 머물로 있거나 줄어들었는데 왜 상위 1%는 오히려 급증했는지를 밝혀준다. 또한 유럽과 유로화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경제학의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의 주장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힘들겠으나 다양한 주장을 들어보고 현실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 정도는, 불황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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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테크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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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슈미트 새로운 디지털 시대
국내도서
저자 : 에릭 슈미트(Eric Schmidt),제러드 코언(Jared Cohen) / 이진원역
출판 : 알키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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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로벌 IT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구글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그들을 '신'이라고 일컫는 책이 나왔을까. 따라서 그 기업을 이끌었던 사람이 쓴 책이라면 읽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디지털 시대>라는 거창한 제목의 이 책은 앞서 말한대로 구글의 에릭 슈미트가 제러드 코언과 함께 쓴 책이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다가올 미래의 명암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가장 먼저 이 책을 통해 다가올 미래의 변화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연결성'이다. 모바일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연결성의 극대화는 거의 모든 것의 변화를 야기한다.


연결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연결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연결성을 확보할 것이고, 많은 연결성을 확보한 사람들은 더 많은 연결성을 확보할 것이다.  - p.51


이 연결성이 만들게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2장에서 언론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십수년전에 비해 지상파 방송이나 종이신문의 '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가 득세하고, 위키피디아 같은 공유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흔히 주류 언론이라고 불리는 사업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이나 신디케이션 사업 또는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익창출을 꾀하고 있는듯 하다. 특히나 위키리크스 같은 폭로 사이트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언론사 뿐만 아니라 정보조직들까지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주류 언론의 위기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아가야 할 대안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혜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류 언론은 아마도 정보를 수집·보호·입증하는, 한마디로 모든 정보를 거르고, 읽고, 이해하고,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신뢰성 필터(credibility filter)'의 역할을 할 것이다. (중략) '검증'이 언론의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될 것이다.  - p.85


연결성의 확대로 인해 각 지역별로 기존의 기자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기고자들이 보도망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들이 그런 현상들을 부추기고 있는데 결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내가 주인이므로 나를 중심으로 내 주위의 네트워크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게끔 시스템화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온라인 상에 올린 정보들을 누군가는 저장을 하고 있으며, '인증샷'을 찍고 있으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비즈니스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란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상기되고 싶지 않거나 신문 1면에 인쇄되어 나오길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록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 미래에 이런 격언은 당신이 말하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네트우크에 초대하는 사람, '좋아요(like)' 버튼을 누른 게시물 그리고 당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 p.96


연결성이 가지는 특징은 국가 권력에도 영향을 준다. 민주화가 된 국가이건, 그렇지 않은 국가건 간에 국민들이 갖는 힘을 더 커질 것이며, 정부의 사생활 규제는 더 힘을 잃어갈 것이다. 


연결성은 국가의 힘을 강화시키면서 국가가 좋은 위치에서 은밀하게 시민의 데이터를 캐낼 수 있게 해주는 한편, 뉴스의 확산을 통제하는 국가의 능력을 위축시킨다.  - p.106


책에서 저자는 희망적인 미래만 그리고 있지는 않다.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낼 희망의 이면에 담겨 있는 불안함과 위기 역시 예측하고 있다. 컴퓨터나 이들의 연결 네트워크가 항상 완벽한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이런 예측들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사이버 갈등과 새로운 유형의 물리적 전쟁이 더 빈번히 발발할 것이다.(p.201).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저자들은 단지 디지털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의 모습을 다양한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예측은 단지 허상이 아니라 현실의 사례와 비교하여 미래의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현실과 어떤 점이 다르게 변화해 나갈지를 그리고 있다. 그 변화의 범위는 한 개인의 생활에서부터 국가 권력과 사회구조의 모습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 그리고 사이버 세상과 현실 세계의 관련성에까지 이르고 있다. 인터넷에 구체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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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테크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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