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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유토피아 국내도서 저자 : 에릭올린라이트 / 권화현역 출판 : 들녘 2012.02.21 상세보기

리얼 유토피아 프로젝트는 현존하는 권력, 특권, 불평등 구조의 대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려는 시도로 1990년대 초에 시작한다. 유토피아가 공상의 세계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존재하는 사회로 만들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매혹적인 이름이라 생각된다. 그 매혹적인 이름에 걸맞게 저자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사회제도의 여러 영역들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로 책을 시작한다.

저자는 자본주의가 점점 종말을 고하면서 사회주의가 그것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점점 종말을 고해가는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저자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원칙들을 위반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책의 3장에서 저자는 열한 가지의 명제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저자도 언급한 대로 이 열한 가지 비판의 거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국가와 경제 모두에 대한 유의미한 민주적 통제라는 생각에 근거한 사회주의 개념을 제안한다(p.75). 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4장부터 7장의 네 개 장으로 구성된 Part 4에서 ‘리얼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자가 주장한 리얼 유토피아의 모습 중의 하나인 ‘무조건적 기초소득(p.304~)’에 대해 관심이 간다. 요즘 복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저자가 주장한 이 ‘무조건적 기초소득’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보편적’ 보조금을 말한다. 생산수단과 분리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생산수단과 연계함으로써 더 자발적인 노동을 하도록 하자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근거를 포함하여 저자는 여섯 가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솔직히 가능하겠느냐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에 한 표를 던지고 싶지만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구현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견은 보류하고 싶다.

‘무조건적 기초소득’에 앞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퀘벡의 육아 서비스와 노인들을 위한 비의료적 자택돌봄 서비스를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재원으로는 현존하는 권력의 불평등 구조를 혁신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의 보조금에 대해서 자본주의 기업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한 수준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기 이르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역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광범위하고 다소 대중적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책을 쓰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진짜 대중적인 독자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총선과 대선있는 올해 좀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사유하고 특권층에 치우친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바라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신자유주의 비판 이론들과 함께 저자가 주장하는 이 책의 제안들을 깊이 있게 연구한다면 허울뿐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실재 유토피아의 구현가능성에 대해 그 가능성을 진보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