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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도서
저자 : CNP경제팀
출판 : 엘비에이네트웍스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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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여러권의 책을 보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전망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논한 책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2011년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실질구매력(PPP) 기준 1인당 GDP는 56,000달러로 세계 평균의 2.5배에 달하고, 2050년에는 90,800달러로 세계 2위에 오른다고 전망하고 있다.(p.44) 저자는 책의 곳곳에서 이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예측한 수치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1% 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자는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 여러가지 거시적인 지표들을 살펴봐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가 말하는 한국경제의 주변수는 환율이고, 환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①경제성장률(GDP), ②총통화량(M2)l, ③금리, ④종합주가지수 등 4대 지표이며, 이 거시지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다(p.20).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니 이웃나라인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극심한 불황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헛소리라고 일축한다. 일본의 버블붕괴 과정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일본의 버블붕괴는 1985년 프라자 합의가 시발점이 되었는데 프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가 절상되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고, 서방 투기자본이 부동산과 증시시장이 몰려들었다가 단기 폭등을 버블로 보고 1990년 1월 집중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일본은 회생 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일본처럼 원화를 동아시아 기축통화화하겠다고 나설 일도 없고, 세계 냉전논리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사라졌다. 1990년대 버블붕괴 당시 국제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던 일본과는 처한 상황이 전혀 다르다.

 

한국경제는 건강하다.

 

저자가 또 많이 인용하는 예측자료 중에 2010년에 발표한 OECD 장기전망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연평균 2.7% 성장하고, 2031년부터 2060년까지 30년 간은 1% 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p.51) 이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4년 중임제 헌법개정에 대한 정치적인 제안도 곁들이고 있다. 


해리덴트의 인구경제론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올초에 읽은 책으로 그의 주장이 꽤 신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저자들은 해리덴트의 주장은 미국 중심의 시각이며, 일본 디플레이션과 중국의 버블론에 대해서도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PPP 기준 1인당 GDP가 거의 같아지고 있으며 2017년 이후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IMF의 예측자료를 내세우며 또하나 흥미로운 주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버블이 심하다는 것은 오해라는 주장인데 여러가지 지표를 내세우면서 일본 동경의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거품이 없으며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p.42)


무자택자들에 대한 조언도 빼놓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침체기 때 단기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제로성장에 빠지지 않으면 집값을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설령 향후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는 치솟는 월세로 인한 재산적 손실이 더 클 것이다. 주택 월세 이율은 은행 대출금리보다 통상 1.5~2배 더 높기 때문이다.(p.138)


결론은 내 집이 없으면 월세로 망한다. 국가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모든 무주택자에게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최소한 20~30년이 걸린다. 그 때까지 국민소득과 화폐량 증가에 따른 주탁가격과 임대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무주택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금으로 단 10평자리 다세대 주택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다.  - p.138


강남 상권의 향후 투자 유망지역도 제안하고 있는데 삼성동 코엑스 상권, 테헤란로 상권, 청담동 명품거리 상권, 신사동 가로수길 상권 등 4대 상권은 4만불 시대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상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의 새로운 트렌드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과 층고제한 때문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전용주거지역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과 함께 자연녹지도 추천하고 있다. 물론 대출금 갚기에 빠듯한 나는 그림의 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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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매칭전략은 장사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가장 잘 매치시켜서 장사틀을 가장 좋게 가장 발리 만드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서 장사틀이란 장사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매치되어서 자연히 만들어진 하나의 틀을 말한다. 조금은 생소해 보이는 이런 표현들을 주장한 사람은 이 책의 저자인 정재수 소장이다. 저자는 7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1992년에 사업의 원리에 관한 책을 써야곘다는 생각을 하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둔다. 그 이후 여러가지 사업을 했고 두권의 책을 쓰기도 했다. 2005년에는 이 책의 주제인 베스트매칭전략이라는 아이디어를 기획하였고 2007년에는 그동안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이 전략의 연구에만 몰두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특이하게도 이 책은 시중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되지는 않는다. 요즘은 인터넷 판매 역시 장사의 가장 중요한 채널의 역할을 하는데 '꼭 성공하는 장사 노하우'라는 책이 인터넷이라는 신채널에서 팔리지 않는 것인 좀 아이러니하다.



책은 크게 두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장은 장사 노하우와 장사틀 등 저자가 독창적으로 주장하는 장사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두번째 장에서는 베스트매칭전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이 전략의 원리 및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이 소개된다.


장사틀은 가게 마다 절대로 같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게 입지, 점포, 경영자, 직원, 경영전략 등이 가게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사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매치되면 자연히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장사틀이라고 하며, 장사틀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원리를 베스트매칭전략이라고 저자는 칭하고 있다.


그럼 상대적으로 더 좋은 장사틀은 무엇인가? 고객에게 더 많은 이로움을 주면서 가게에 돌아오는 이익을 더 크게 만드는 장사틀일수록 보다 더 좋은 장사틀이다(p.50). 그것은 바로 장사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장사를 점점 잘 되게 만들어준다. 바로 이 장사틀은 장사 노하우의 영향을 받는다. 장사틀을 만드는 노하우가 장사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 정리해 보면 장사 노하우의 차이가 장사틀의 차이를 가져오고 차별화된 장사틀이 경쟁력 있는 가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이 장사노하우의 차이는 수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상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장사 노하우의 수준은 6단계로 계층화시킬 수 있는데 1단계 우수한 장사 노하우를 올바르게 이해한 상인 단계에서 6단계 우수한 장사 노하우의 원리를 터득한 상인 단계까지 차이를 둘 수 있다.


500여 페이지에 걸친 이 책은 이러한 장사틀을 잘 구성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사업이 가장 잘 되게 만드는 세계 유일의 경영이론'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계 유일의 이론인지는 의문이다. 나의 일천한 지식으로 이해하기로는 그다지 학문적인 깊이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학문적인 깊이가 실제 사업이나 장사에서의 효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장사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이나 실제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 다소나마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이 전략들을 실천해 본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건강한 리뷰문화를 만들기 위한 그린리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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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국내도서
저자 : 폴 크루그먼(Paul Robin Krugman) / 박세연역
출판 : 엘도라도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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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많은 책들이 글로벌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방법을 논했지만 여전히 안개속을 걷는 느낌이다. 지금까지의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대략 두가지로 요약해보면 크게 긴축정책을 주장하는 측과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측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폴 크루그먼은 대표적으로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학자이다. 긴축정책으로 숨통을 조이지 말고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 폴 크루그먼의 주장이며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정치권에서는 긴축정책을 주장하는 쪽이 대세인 듯 하다. 그래서인지 폴 크루그먼은 특히 독일을 비판하는 내용이 여러번 등장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대표적으로 긴축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는 빚을 줄이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자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다.


많은 독일 정치인들 또한 "국민과 국가의 지출이 곧 국민과 국가의 수입"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이들은 1990년대 말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독일이 이룩한 변화가 다른 모든 나라들이 따라야 할 모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 p.49


저자는 긴축정책에 반대하면서 '지출이 곧 수입'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 주장의 근거로 글로벌 경제와 비교해서 규모는 훨씬 작지만 유용한 비교 사례로서 '육아협동조합'의 예를 pp.47~48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이 사례는 1977년에 나온 기사를 인용한 사례로서 간단한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육아협동조합은 조합원들끼리 육아의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게 위해 만들었다. 공평한 육아분담을 위해 쿠폰 시스템을 실시했고 조합원들에게 20장의 쿠폰을 지급하여 쿠폰 한장으로 30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화하였다. 하지만 회원들 중 일부가 나중에 오랫동안 집을 비울 상황에 대비하여 가능한 많은 쿠폰을 모아두고자 했고 그로 인해 유통되는 쿠폰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점점 쿠폰의 수가 줄어들자 회원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부부들의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계속해서 쿠폰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했다. 한마디로 육아분담 사업은 '침체'에 빠진 것이다. 회원들의 불만이 야기되자 조합우녕자는 쿠폰을 더 많이 발행했고 이 문제는 해결됐다. 저자는 이 사례를 통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아낸다. "어려움을 겪는 동안 미국 정부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저자는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마저 지출을 줄인다면 누가 미국이 생산한 제품을 산단 말인가?"라며 반문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한다.


돈을 빌려주던 사람들은 계속 빌려줘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돈을 빌리던 사람들은 지출을 크게 줄여야 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도 지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전반에서 지출이 급격히 위축됐다.  - p.51


물론 저자도 주장하듯이 화폐를 찍어내는 것만으로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다. 바로 유동성의 함정 때문이다. 유동성의 함정이란 제로 금리로도 경기 침체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리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유동성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여전히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p.56).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자는 이번 경기침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또 한번의 대규모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대공황에서 벗어낫듯이 말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이 지출 규모를 지금보다 한단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 p.64


3장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어빙 피셔와 하이먼 민스키의 주장을 언급한다. 어빙 피셔는 "채무자들은 더 많이 갈을수록 더 많이 빚지게 된다."는 주장(p.71)을 하면서 부채의 심각성을 느껴 부채의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전체적인 위기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대공황의 원인이었으며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민스키 역시 "지금 당장 채무자들은 소비할 능력이 없고, 채권자들은 소비할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채무자는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채권자들의 지출을 전혀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세계경제의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일반 가정이 계속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사회 전체의 부 역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저자는, 누군가는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 주체가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의 전반에 걸쳐서 정부 지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다.


공공부채와 불황극복과의 관계는 없으므로 긴축정책은 파기하고 정부는 지출을 늘리라는 주장과 함께 저자는 중산층의 재산은 제자리에 머물로 있거나 줄어들었는데 왜 상위 1%는 오히려 급증했는지를 밝혀준다. 또한 유럽과 유로화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경제학의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의 주장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힘들겠으나 다양한 주장을 들어보고 현실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고민과 노력 정도는, 불황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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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슈미트 새로운 디지털 시대
국내도서
저자 : 에릭 슈미트(Eric Schmidt),제러드 코언(Jared Cohen) / 이진원역
출판 : 알키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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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로벌 IT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 구글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그들을 '신'이라고 일컫는 책이 나왔을까. 따라서 그 기업을 이끌었던 사람이 쓴 책이라면 읽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디지털 시대>라는 거창한 제목의 이 책은 앞서 말한대로 구글의 에릭 슈미트가 제러드 코언과 함께 쓴 책이다. 디지털 기술로 인해 다가올 미래의 명암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가장 먼저 이 책을 통해 다가올 미래의 변화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연결성'이다. 모바일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연결성의 극대화는 거의 모든 것의 변화를 야기한다.


연결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연결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연결성을 확보할 것이고, 많은 연결성을 확보한 사람들은 더 많은 연결성을 확보할 것이다.  - p.51


이 연결성이 만들게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를 2장에서 언론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십수년전에 비해 지상파 방송이나 종이신문의 '격'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가 득세하고, 위키피디아 같은 공유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흔히 주류 언론이라고 불리는 사업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이나 신디케이션 사업 또는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수익창출을 꾀하고 있는듯 하다. 특히나 위키리크스 같은 폭로 사이트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언론사 뿐만 아니라 정보조직들까지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주류 언론의 위기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아가야 할 대안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혜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류 언론은 아마도 정보를 수집·보호·입증하는, 한마디로 모든 정보를 거르고, 읽고, 이해하고,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신뢰성 필터(credibility filter)'의 역할을 할 것이다. (중략) '검증'이 언론의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될 것이다.  - p.85


연결성의 확대로 인해 각 지역별로 기존의 기자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기고자들이 보도망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소셜미디어들이 그런 현상들을 부추기고 있는데 결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내가 주인이므로 나를 중심으로 내 주위의 네트워크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게끔 시스템화되어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온라인 상에 올린 정보들을 누군가는 저장을 하고 있으며, '인증샷'을 찍고 있으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비즈니스에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란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상기되고 싶지 않거나 신문 1면에 인쇄되어 나오길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록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다. 미래에 이런 격언은 당신이 말하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웹사이트, 온라인 네트우크에 초대하는 사람, '좋아요(like)' 버튼을 누른 게시물 그리고 당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고,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  - p.96


연결성이 가지는 특징은 국가 권력에도 영향을 준다. 민주화가 된 국가이건, 그렇지 않은 국가건 간에 국민들이 갖는 힘을 더 커질 것이며, 정부의 사생활 규제는 더 힘을 잃어갈 것이다. 


연결성은 국가의 힘을 강화시키면서 국가가 좋은 위치에서 은밀하게 시민의 데이터를 캐낼 수 있게 해주는 한편, 뉴스의 확산을 통제하는 국가의 능력을 위축시킨다.  - p.106


책에서 저자는 희망적인 미래만 그리고 있지는 않다.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낼 희망의 이면에 담겨 있는 불안함과 위기 역시 예측하고 있다. 컴퓨터나 이들의 연결 네트워크가 항상 완벽한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기 상황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이런 예측들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사이버 갈등과 새로운 유형의 물리적 전쟁이 더 빈번히 발발할 것이다.(p.201).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저자들은 단지 디지털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의 모습을 다양한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예측은 단지 허상이 아니라 현실의 사례와 비교하여 미래의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현실과 어떤 점이 다르게 변화해 나갈지를 그리고 있다. 그 변화의 범위는 한 개인의 생활에서부터 국가 권력과 사회구조의 모습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 그리고 사이버 세상과 현실 세계의 관련성에까지 이르고 있다. 인터넷에 구체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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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질문
국내도서
저자 : 선대인경제연구소
출판 : 웅진지식하우스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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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뼈 속까지 친미'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면 이 책의 별명은 '뼈 속까지 안티MB'라고 할 만하다.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와 불안감의 원인을 거의 대부분 MB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성공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시대착오적(p.60)이었으며 낭비성 토건사업(p.33)이었다고 비판한다. 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정치적 시각에 따라서 그 경제적 성과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논함에 있어서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을 공감한다. 하지만 거시적인 경제 상황의 부침으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한 상황을 오로지 전 정부의 정책 과오 탓으로만 돌려서 되겠는가.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은 선대인경제연구소가 개소 후 처음 공식적으로 출간한 책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를 통해 우리들에게 시원시원한 경제 해설을 해준 선대인 소장이 만든 연구소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이 밀어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 한구석에 공감하는 마음과 함께 나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 이건 질문에 답해주는 책이 아니라 걱정만 불러일으키는 책이 아닌가.



얼마전에 읽은, 글로벌 경제에 대해 다룬 [2013-2014 세계경제의 미래]에서는 엄청나게 암울한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비해야 할 상황들을 제시해주어 결론이 어둡지는 않았으나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시종일관 어두운 모습을 그려준다. 물론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게 긍정적인 조언을 해 주며, 증권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 국민들의 대처 방법들은 제안해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그 조언과 제안들은 대부분 중립적이지 못하고, 단기간의 응급처방에 불과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치적 견해와 자본주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본인들만의 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친 등록금'의 해결방법을 제안하면서 국공립대학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사립대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지방 국공립대의 수준을 높여 수도권으로 몰리던 학생들을 지방에 남게 하자는 중장기 전략을 이야기한다. 이대로 된다면야 정말 좋겠지만 게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많은 지방대 학생들이 인서울로 유턴하기 위해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지방 국공립대학 인프라 확충이라는 전략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은 한쪽 측면만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다. 일례로 1장에서 언급되는 대학등록금의 예를 들어 국공립이나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고 하면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공립 대학교는 등록금이 아예 없고 사립대학의 등록금도 거의 없다시피 한 예를 들고 있다(p.65). 하지만 예를 든 나라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부도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아닌가. 또한 부동산 가격의 지나친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고전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만으로 구성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설명하고 있다(p.72). 부동산 가격과 일자리라는 두 개의 변수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보다 그 사이에 여러가지 조절변수들을 찾아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관계가 아닐까 싶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부정적인 측면도 사실일 수 있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을 발생하게 한 이면의 원인들이나 반대쪽 측면의 사실들을 제외한다면 100%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왜곡된 시야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이 저점이라고 홍보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 예측하는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저자는 소비자 물가의 추세와 실질가계소득의 추세를 기준으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p.81). 하지만 물가나 가계소득은 어떻게 예측했는지 궁금하다.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 확정적이지 않은 물가와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무릇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해가 떠오르며 밝아지듯이 지금이 우리나라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책은 바로 그 어두운 시간을 정확하게 묘사해주어 마냥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지 않으며, 불안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도록 도와주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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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테크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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